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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국 거주 10만 중국인은 투표하지마”…한동훈·법무부 칼 빼들었다


[‘앞서\xa0한동훈\xa0장관은\xa0취임\xa0초부터\xa0이례적으로\xa0국가\xa0백년대계를\xa0위한\xa0이민정책\xa0컨트롤타워의\xa0필요성을\xa0언급하며\xa0국가\xa0상호주의\xa0원칙이\xa0핵심임을\xa0시사해온\xa0바\xa0있습니다.\xa0역차별과\xa0부작용에\xa0대한\xa0우려로\xa0외국인\xa0투표권이\xa0폐지되거나\xa0개선되기를\xa0바랐던\xa0다수\xa0국민적\xa0여론에\xa0부응하며\xa0기대감을\xa0불러일으켜\xa0왔습니다.’,
,
, ‘ 지난\xa0지방선거부터\xa0시행\xa0중인\xa0외국인\xa0투표권은\xa0영주\xa0체류자격\xa0취득일\xa0후\xa03년이\xa0지난\xa0자\xa0중\xa0만\xa018세\xa0이상으로\xa0외국인등록대장에\xa0명단이\xa0올라있는\xa0외국인에게\xa0부여되고\xa0있습니다.\xa0무엇보다\xa0중국인\xa0투표권자가\xa0많은\xa0가운데\xa0문제는\xa0저희는\xa0되는데\xa0정작\xa0공산권인\xa0중국에서는\xa0대한민국\xa0국민이\xa0투표를\xa0행사할\xa0수\xa0없어\xa0국가\xa0상호주의에\xa0어긋나고\xa0있는\xa0점이\xa0제기돼왔습니다.\xa0’]

[기사에서 확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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